尹 대통령 "지역 경쟁력 강화 노력...지방에 권한 이전 필요"

입력
2024.10.30 15:04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MHN스포츠 이준 기자)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과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한 지방자치제도가 내년에 30주년을 맞게 된다"며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언급하며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또한 윤 대통령은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났다"며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며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할 것"을 국무위원에게 촉구했다.

사진=대통령실<저작권자 Copyright ⓒ MHNsports / MHN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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