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박진형 인턴기자)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 성동구의회 의원 고씨(33)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지난 4월 지역 주민 행사 이후 뒤풀이가 열린 유흥업소에서 해당 주점의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여종업원이 잠든 사이 일행이 망을 볼 때 고씨가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만취, 수면 등) 등으로 항거불능인 때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 피의자 단독 범죄가 아니라 일행이 '망을 봐줬다'는 사정이 있는 합동범으로서 특수준강간죄로 가중처벌된다.
해당 사실은 알려지지 않다가 지난 30일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고씨를 입건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 발부에 법원이 응하면서 2일 영장 실질 심사에 돌입했고 같은 날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중이다. 경찰은 동석한 일행 3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결정날 경우 현직 구의원의 '성폭력'이라는 말도 안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고씨는 지난 2022년 제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성동구의원에 출마해 당선된 청년 정치인으로 최근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치인의 성범죄에 대한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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