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이지은 인턴기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역대 최장 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을 부각시켰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포함한 여러 주요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그는 2일 오전 6시 44분까지 15시간 50분 동안 발언하여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박 의원은 전날 오후 2시 54분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를 반대하며 토론을 시작했고, 다음 날 아침까지 연설을 이어갔다. 박 의원의 발언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박 의원이 단상에서 내려올 때 격려의 박수가 이어졌다. 사회를 맡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박 의원을 향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했다.
박수민 의원의 연설에서는 '이재명표' 민생지원금법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국가 예산은 항구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곳에 써야 한다"며 "일시적 효과를 가져오는데 돈을 쓰는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박 의원은 "기본소득은 시장 경제를 약화시키고, 사회 보장 인프라를 건너뛰게 한다"며 "우리가 가진 자유 책임의식 개념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주는 기본 소득은 할 수 없다"고도 했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주도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반발하여 시작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이틀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었다. 박수민 의원은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담대한 오류"라며 "세금으로 중간에 인위적으로 소득을 높여서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마법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인 이날 오후 3시쯤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다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조장법인 노동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삼아놓고 5년 내내 논의조차 않고 뭉갰던 악법이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또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과방위에서는 방통위를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KBS,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지만, 이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저작권자 Copyright ⓒ MHNsports / MHN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