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인턴기자 김예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 강화를 위해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 발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 사안의 정보통 4명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며칠 내로 이 법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르면 14일 발표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14세 이상 비시민권자를 구금하거나 신속히 추방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출신 범죄 조직 'TDA'를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적성국 국민법은 미국과 외국 정부 간 전쟁이 선포됐거나, 미국 영토에 대한 침공 및 약탈적 침입이 있을 때,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공개 선포할 때 등에 발동할 수 있다.

통상 이민자들이 추방 명령을 받으면 이민법원 시스템을 통해 구제를 신청해 절차가 수년씩 지연될 수 있다.

하지만 적성국 국민법에 의해 추방될 경우 이민법원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즉각적인 추방이 가능하다고 CNN은 설명했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된 사례는 1812년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세 차례뿐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계 이민자 3만여 명이 이 법에 의해 구금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때부터 이 법을 활용해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 1월 취임사에서도 "외국 갱단과 범죄 네트워크를 근절하기 위해 적성국 국민법을 발동하고 연방 및 법 집행 기관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이 외국 정부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 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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