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 “맹탕 감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사업의 원안 추진과 정부의 공식 사과 및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감사가 핵심 쟁점인 ‘왜, 누가, 어떻게 해서’ 기존 노선이 변경됐는지를 밝히지 못했다”며 “절차적 문제만을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은 지난 2008년 경기도가 최초로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돼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노선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기존 노선의 55%를 변경한 새로운 안을 불과 6개월 만에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및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



특히, 변경된 노선의 종점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번 감사는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 없이 마무리됐다. 게다가 변경안이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원안대로 신속히 재추진해야 한다. 감사 결과 변경안의 타당성이 부정된 만큼, 주민 숙원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것에 대해 정부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 또한, 당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들은 이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이번 사안은 감사가 아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선 변경이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만큼,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끝으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신속히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